작전권 환수 논의 아직 일러

역대 국방부 장관들은 2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은 전 장관을 비롯한 역대 국방장관 13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국방회관에서 열린 윤 장관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군의 미흡한 정보 전력과 불안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성은, 이상훈 전 장관 등이 지난주 윤 장관에게 요청해 이뤄졌으며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이정린(성우회 정책위의장) 전 국방부 차관도 참석했다.

역대 국방장관들이 집단으로 현직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정부의 안보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장관은 그동안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를 방문하거나 예비역 장성들을 국방부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안보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해 왔다.

이날 역대 국방장관들은 최근 북한 미사일 사태에서 보듯 한국이 단독으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기에는 정보 전력과 능력이 부족하다며 현시점에서는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를 재고하고 오히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권 지휘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핵 개발에 이어 지난달 미사일까지 발사한 점에 비춰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참석자는 윤 장관이 장관 직위를 걸고 우리의 우려를 대통령에게 잘 전달해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더라도 미군의 정보 전력과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지원이 보장돼 동맹의 균열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며 말씀하신 여러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전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같다.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미동맹도 끝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전 차관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뜻을 모아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