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정책 딜레마에 빠졌다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한국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중국도 대북정책을 두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중국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박창근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압력을 가하라는 요청을 받지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나 북한 실정에 대한 중국의 이해는 매우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문 채택에 찬성한 것에 대해 북한에 대한 설득이 실패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만 고려할 수 없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북한 지도부는 10여 년간 비논리적 사고와 돌출 언행을 수차례 보여 줬다며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아시아의 핵 경쟁과 미국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불러온다고 판단한 데다 북한 지도부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적대시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며 중국은 북한이 침공을 받았을 경우 군사 원조를 약속한 중조()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2조를 현시점에서도 삭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이홍표 일본 규슈()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대북정책에서 중국에는 완충지대론과 북한부담론의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아직은 중국 내에서 북한이 동북아의 지역 안보를 훼손한다 해도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완충지대론이 대세지만, 북한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손해라는 북한부담론이 상하이 등 개방 지역을 중심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팡() 중국 신화통신 서울지국장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에 중국의 의견을 얻으려 하지 않았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에는 중국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의 독자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만큼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