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청 3조 빚더미

아파트 택지개발 증가로 인한 초중고교 신설과 경기 침체 때문에 교육세 결손이 커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3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교육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예산 편성액은 서울 1조386억 원 경기 6321억 원 부산 2537억 원 대구 2104억 원 경남 1170억 원 등 모두 2조99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채 발행이 증가한 것은 학교 신설, 교육세 결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002년부터 교육여건개선사업과 택지개발 증가로 학교 신설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부담이다.

학교 한 곳을 지으려면 부지 구입비 100억 원, 건축비 150억 원 등 평균 250억 원이 드는데 지난해 213개교, 올해는 199개교를 지을 예정이다. 올해 학교 신설 예산 2조4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 가운데 9347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한다는 것.

올해 경기 침체로 교육세 72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42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채()로 보전해 줄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면서 봉급전입금을 폐지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교원 봉급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도 재정 악화의 요인이다.

서울시는 법정전입금 2650억 원을 낼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 교원 봉급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일부 교육청이 시급하지 않은 교육사업을 선심성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에 모든 초중고교에 956억 원이 소요되는 최신식 냉난방시설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설 학교의 부지를 무상 또는 싼값에 공급하지 않으면 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에 부지를 공급하도록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또 지금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총액 기준에서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사업별 심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 편성을 아예 막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재정 부족으로 학교운영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학교 보수비 및 개축비 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앞으로 35년간 초긴축 재정을 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인철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