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북포용 지나쳐

한나라당 박진(),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9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민주당을 포함한 미국 의회 내의 인식이 강경하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9일 김원기() 국회의장과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소속 의원들의 미국 방문을 마무리하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의회가 북한에 대해 과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이제부터 본격 논의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도 민주당마저 북한을 보는 눈이 냉엄해지고 있으며, 한미일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이 좀 더 무거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미 행정부 한반도 관련 실무자들과의 대화에서는 북한에 대한 가치 판단에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없었다면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협의회 회장인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은 토머스 랜토스 하원의원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생각과 스타일을 바꿔야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한국도 북한이 동포라고 덮어놓고 감싸고도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 의원은 랜토스 의원이 미북 관계의 재설정을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미국 편에 서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의회는 의원외교협의회의 방미를 계기로 연례회의 외에 사안이 있을 경우 특별회의를 열어 양측 외교국방위 소속 의원들도 참석시키는 등 협의회를 양국 의회 간 실질적인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과 의원 18명은 지난달 25일부터 14일간 멕시코와 미국을 방문해 딕 체니 부통령과 데니스 해스터트 의장을 비롯한 하원의원들을 만나 의원외교 활동을 벌인 뒤 10일 귀국했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