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분리 안할것

다음달 하순에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의 증권정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인수위는 차기 정부 초기에 결론 내려야 할 주요 증권분야 정책을 골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안은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코스닥 관련 기관 구조 개편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주가지수 선물시장 부산 이관 등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재경부 이석준 증권제도과장은 기존의 퇴출 규정으로 충분하며 코스닥 기업의 1, 2부 분리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증시 안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코스닥을 1부와 2부로 분리해 우량기업을 1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2부 기업의 집단 부실화를 우려한 반대 의견이 많아 일단 코스닥 분리는 없던 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으로 분류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당국자는 미국 나스닥처럼 자산 등 규모에 따라 기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지붕 세가족 개편=현재 코스닥 시장은 증권업협회(시장개설) 코스닥위원회(등록 퇴출 감리 감시) 코스닥증권시장(매매중개 공시) 등 3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한지붕 세가족인 3개 기관은 권한과 책임 등이 엇갈려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익명을 요구한 인수위의 한 위원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코스닥 관련 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증권거래소 형태도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형태로 개편되면 코스닥증권시장이 코스닥위원회의 기능을 대부분 맡게 된다.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노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재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한 노 당선자와 인수위의 의지가 강해 어떤 형태로든 법제화 움직임이 나타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경제통인 정세균 의원은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령을 고쳐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수는 경제계의 반발과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움직임. 증시 관계자들은 논란이 커질 경우 올 상반기에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워 결국 연내에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주가지수 선물시장 이관=선물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주가지수 선물시장은 2004년 1월부터 부산의 선물거래소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소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인수위 이동걸 위원은 선물시장 이관은 논란이 많은 문제이므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나 금감위측은 인수위가 검토는 하겠지만 부산으로 옮기는 결정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은우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