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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언론사 5056억 세추징

Posted June. 20, 20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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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월부터 시작된 중앙언론사 23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5개월여 만에 끝내고 법인과 대주주에 대해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고의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중앙 언론사 6, 7곳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고발을 검토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손영래() 청장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청은 2월8일부터 시작한 방송, 신문, 통신사 등 언론사에 대한 199599년 정기 법인세 조사를 19일을 기해 사실상 종료했다며 6, 7개 언론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개별 언론사에 대한 세액통지는 이미 19일부터 시작했으며 23일까지는 전체 언론사에 대한 세액통지를 끝낼 예정이고 검찰고발 여부도 이달 내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청장은 일부 언론사의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용과 해외거래 부문에 대한 확인작업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검찰고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청장은 또 23개 언론사 및 언론사 출자 법인에 대해서는 3229억원, 대주주에 대해서는 1827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며 세금을 추징 당하지 않은 언론사는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

언론사 및 계열기업의 소득탈루는 무가지 20% 초과분 688억원 수입누락 296억원 법인의 비용 허위계상 및 업무 무관 경비 503억원 계열사간 부당행위 275억원 세무조정오류 등 기타 1467억원이다. 대주주의 소득탈루는 주식우회 증여 및 명의신탁 681억원 부당행위 251억원 현금 및 금융자산 증여 460억원 양도소득세 탈루 등 435억원 등이다.

세금추징 통보를 받은 언론사는 국세청 또는 국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나 서울지방국세청은 30일 이내, 국세청은 60일 이내, 국세심판원은 90일 이내에 각각 세금추징 적법성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국세청이나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엔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 이번 조사대상 언론사 상당수도 이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병기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