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정책 쏟아내는 與, 총선 뒤 ‘청구서’ 어떻게 감당할 텐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매번 깜짝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 차례 토론회는 모두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약세를 보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열렸다. 이와 별도로 당정은 55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들을 시리즈처럼 내놓는 중이다.

어제 경기 수원의 성균관대에서 열린 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2047년까지 이 지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 끝나는 투자세액공제의 상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의 대부분이 민간기업 몫이고, 완공 시점도 23년 뒤여서 ‘셀프 공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4일 경기 용인시에서 열린 1차 토론회 때 대통령은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겨냥해 “(부작용 해소 때까진) 공매도 금지를 풀지 않겠다”고 했고,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선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당정은 제2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자영업자 40만 명의 대출이자를 1인당 최대 150만 원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 12월 자영업자 187만 명을 대상으로 연 4%가 넘는 이자의 90%까지 돌려주기로 한 조치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자영업자 290만 명을 대상으로 연체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도 추진 중이다.

역대 정권들도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심성 정책들을 쏟아내곤 했다. 문제는 당정이 최근 내놓은 대부분의 정책들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총선 후 실행에 옮겨질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안전진단 없이 30년 넘은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하거나, 투자세액공제를 상설화하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 공매도 금지 장기화는 증시 선진화를 가로막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회사들을 압박해 자영업자의 이자를 덜어주는 정책은 이미 관치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총선 한 달 전인 3월 초까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작년 10월 김포 등을 서울에 편입시킨다는 여당의 ‘메가 시티’ 구상은 벌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지금 남발하고 있는 정책의 실천을 요구하는 청구서가 총선 후 쇄도할 때 여권이 약속을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