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과 野의 조직적 헌재 압박, 심판결정 불복 신호탄인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만나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연장을 촉구하는 한편 청와대 압수수색을 조건 없이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야 3당이 아예 탄핵심판 결과를 ‘인용’으로 결론 내리고, 그대로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3권분립의 명백한 침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뭣 때문에 필요한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선동한 데 이어 어제도 “국민이 다시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1일 정월 대보름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가까워지면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야권의 선동이 조직화하는 느낌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반발도 노골화하고 있다. 언론에 특검의 박 대통령 조사 날짜가 보도됐다는 이유로 “특검과 합의한 9일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대통령이 끝내 조사를 거부한다면 특검은 강제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은 일반인과 달리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헌법 84조는 규정하고 있다. 강제구인이나 긴급체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검) 조사에 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검찰 헌재 출석에 이어 특검 출석까지 거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새누리당 역시 갈수록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친박 세력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특히 어제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는 ‘질서 있는 퇴진론’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탄핵 심판절차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에서 “새누리당은 탄핵기각TF(태스크 포스)팀을 만들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조직적 개입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국은 ‘촛불’과 ‘태국기’가 어디서 불꽃 하나만 튀어도 일촉즉발할지 모를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인 25일 대규모 집회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비좁은 헌재 앞길에서 촛불과 태극기 시위대가 대치한다면 불상사도 우려된다. 특정 세력의 강압이나 여론에 의해 헌재가 흔들린다면 우리의 헌정질서는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