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땜질처방 아닌 근본대책 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시도교육청에 대해 3000억원의 예비비를 배정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보육대란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년분을 편성하기로 했고,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급한 대로 사립유치원에 교원 처우개선비 등 두 달 치 62억5000만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다툼이 촉발한 보육대란이 일단 땜질로 수습되는 분위기다.

서울 경기 광주지역에서 유치원 누리과정의 급한 불은 껐지만 다음달 결제일이 돌아오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당장 문제다. 대통령은 “원칙을 지킨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겠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우선 예비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정상적 예산집행은 아니다. 자연재해 복구 등에 써야할 예비비를 무상보육에 돌려 막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보육대란 직전까지 갔다가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 상환을 정부가 지원해 가까스로 막았다. 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원을 증액해 누리과정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며 외면해 보육대란을 초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의무인 만큼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등 7개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7개 지역이 모두 좌파 교육감 소관이어서 누리과정 예산투쟁의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게 만든다. 박 대통령은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보육대란의 근본원인은 표 얻기에 급급해 충분한 예산검토 없이 복지공약을 남발한 정치권이고 그 중심에 박 대통령도 있다. 정부와 시도교육감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치킨게임을 중단하고 누리과정 예산파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면 무상보육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