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든 6자회담이든 결연함이 없이는 북핵 해소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자회담은 지난 8년여 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며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자회담은 2003년 8월 시작돼 영변 핵시설 폐쇄와 북-미 양자대화 개시에 관한 9·19 공동성명(2005년) 등의 합의를 이뤘지만 북이 몰래 핵개발을 지속해 진척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따로 모여서 북핵 문제를 논의해보자는 것으로 북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과거에도 참가국 사이에 5자회담 얘기가 있었지만 중국이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다”며 “5자가 모이기도 어렵지만 모여도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넘어서는 대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단계에선 북의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제재를 안보리가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그에 추가해서 각국이 취할 조치를 논의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중국이 요지부동이라면 미국이 북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의 동참을 압박하는 단호한 결기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의 5자회담 발언도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하는 측면이 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의미심장하다. 김정은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한 외교안보 부처의 보고는 기존 대책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어느 부처도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새로운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정도 대책에 김정은이 겁먹고 핵을 포기할 리 없다.

북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미련을 접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핵 저지에 실패한 외교안보라인을 문책, 경질하는 것이 정부의 결연함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을 갖고야 말겠다는 김정은보다 더 절박하게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북핵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