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감사 반대한 새누리당, 청와대 눈치 때문인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감사요구안 의결이 연기됐다. 정두언 국방위원장 명의로 상정된 감사요구안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KFX 기술이전에 실패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요구안 의결 연기의 표면적 이유는 이날 논의할 다른 안건이 많기 때문이라지만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기 힘들 전망이다.

KFX 사업은 미국의 잇단 기술이전 거부로 당초 계획대로 2025년에 마무리될 수 없게 됐는데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진 여당이 의혹 규명에 소극적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경우 KFX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 소재를 따지다보면 국방부장관 시절 이 사업에 관여했던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인책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KFX사업의 진행을 독려했다. 여당이 대통령 사업을 감사할 수 있느냐며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이달 중 미국이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던 21개 항목의 기술에 대한 세부적 협의를 미국이 요청한 것에 대해 저도 당황했다고 국방위에서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기술 이전 계약을 12월까지 된다고 말하지는 못 한다고 했다. 이런 마당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장 청장으로부터 기술이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받은 것도 결국 허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속고, 국민도 속은 것이다.

KFX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긴 위해선 미국에 기술이전을 설득하는 것과 병행해 우리 내부의 문제점도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 18조가 드는 역대 최대인 KFX 사업이 왜 날개도 펴기 전에 추락할 위기에 처했는지 정확히 진단하려면 객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그때그때 해명이 달라지는 군과 방사청을 여당이 정치적 이유로 감싸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KFX 사업이 또 다른 방산비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