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19대 국회의원들, 내년 총선에서 심판 받는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 5172건 중 최종 가결된 의원발의 법률안은 25일 현재 1746건(11.5%였다). 10건의 의원입법 중 1건만 본회의를 통과한 셈이다. 동아일보가 바른사회시민회의, 법률소비자연맹 등과 함께 조사한 결과 의원입법 가결률은 16대 국회 27%, 17대 국회 21.2%, 18대 국회 13.6%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타당성과 실효성도 따져보지 않고 법안을 제출해놓고는 통과시키지 못하는 부실입법이 이번 국회에서 최악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내용면에서도 세월호특별법,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법, 마우나리조트법 등 사건이 터진 뒤에 내놓는 뒷북입법과 위헌 논란에 휩싸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같은 졸속입법들이 부지기수다. 2012년 통과된 일명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야당이 쟁점화한 법안에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법안까지 연계시켜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지 못하는 폐해가 심각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발목이 잡혀 4년 가까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야당의 보완요구로 비준동의를 미루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발효를 내년으로 미루면 무역손실을 포함해 6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야당이 국정교과서 논란을 관광진흥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노동개혁 관련법 등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법안과 연계할 경우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무산된다.

여야는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포기를 포함한 국회정치 개혁을 대대적으로 공약했다. 하지만 국민 앞에 내세울만한 정치개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임기 시작 후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비리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들이 18명에 이르고,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있는 의원도 6명이다. 오죽하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68일) 결과 19대 국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 82%가 잘못했다고 평가했겠는가.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토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등 4개 상임위에서만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중심으로 6조1000억원을 증액하고자 나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용 예산 끌어쓰기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민이 위임한 의무는 저버리고 개인적 당파적 이익만 챙기느라 바쁜 19대 의원들에 대해 유권자들은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