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를 없애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27만 원인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최고액을 35만 원으로 올리고 6개월 만에 한번씩 조정하기로 어제 결정했다. 피처폰이 대부분이던 2010년에 정해진 27만 원은 고가 스마트폰이 많은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보조금을 올리고 액수를 공시한다고 단말기 유통 시장의 혼탁이 사라질지 의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강도 높은 보조금 단속을 실시해 SK KT LG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도 100만 원 휴대폰에 120만 원의 보조금이 붙는 일까지 생겼다. 올해도 3월부터 45일씩 돌아가며 영업정지를 했지만 불법 보조금 경쟁은 더 과열됐다.

단말기 보조금으로 당장은 휴대전화를 싸게 사서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통신비에 전가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매장마다 값이 천차만별인데다 잠깐 판매하고 사라지는 스팟성 보조금 같은 편법이 많아 아는 사람만 이익을 챙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눈 뜬 장님처럼 비싼 값에 2년 약정의 노예 계약을 맺는다.

한국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휴대전화의 25%를 만드는 제조 강국이지만 휴대전화 공급가격은 평균 415달러(약 46만 원, 2012년)로 세계 평균(166달러)의 2.5배다. 통신비 역시 가계 월평균 148.39달러(15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 일본 다음으로 높다. 이명박 정부는 가계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기본요금 1000원 할인으로 끝났다. 정부가 섣불리 개입할수록 시장은 더 혼탁해지고 있다. 이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요금인가 제도를 없애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당초 정부가 보조금과 요금을 통제한 것은 공룡기업의 저가 공세로 후발사업자가 망하는 것을 막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3사의 과점()체제가 굳어진 지금은 오히려 규제가 요금인하를 막고 있는 듯하다. 단말기 값과 통신비를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포함해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