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보탠 관피아 적폐부터 해소하라

세월호 참사 뒤에서 돈만 아는 기업과 이를 눈감아준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존재가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원인은 고착화한 비정상적 관행과 민관() 유착의 봐주기식 행정 문화라며 관()피아(관료+마피아), 공직 철밥통이란 부끄러운 용어가 사라지도록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적폐는 이 정부 들어서도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관료와 업계 커넥션의 핵심에 해당하는 업종별 주요 협회 79곳에는 최근 3년 동안 관피아가 141명 내려갔다. 국토교통부를 퇴직하고 재취업한 관료가 24명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13명),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각 12명) 순이었다.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이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을 봐준 것처럼 다른 협회들도 정부와 업계 사이에 유착 고리를 형성해 업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만든다.

정부가 올해 초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며 선정한 방만 경영 중점관리 대상 38개 기관에도 절반가량인 18곳(47.4%)에 관피아가 내려갔다. 방만 경영 중점관리 대상은 경영진의 성과급과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지나치게 많은 기업들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인사가,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계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기관장으로 갔다. 금융 공기관의 장은 연봉이 평균 5억 원이고, 해수부 산하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항만공사의 장도 연봉이 2억 원 이상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철도시설공단,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각 부처별로 퇴직 관료들을 산하 공공기관에 포진시켰다.

대선 공신과 친박 인사들을 포함하면 낙하산 인사는 더 늘어난다.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월 말을 기준으로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121명 가운데 대선 캠프 및 친박 인사 출신이 32명, 관피아가 45명으로 모두 63%를 차지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말뿐이었다. 기업의 핵심 임원인 상임 감사와 비상임이사에도 친박 세력과 관피아는 어김없이 파고들었다.

관피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의 퇴직 관료 취업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참사에서 드러났듯 법과 규정만으로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낙하산 인사를 멈추지 않는다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부조리와 적폐를 바로잡겠다고 한 약속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