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규제 집중 폐지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형 규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 중복 행정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각 부처에 규제개혁 이행 가이드라인을 보내 5월까지 부처별 이행계획을 받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고위 당국자는 21일 각 부처에 3월 말까지 어떤 규제를 정비할지 지침을 내릴 것이라며 부처가 사문화된 규제만 폐지하며 건수를 채울 가능성이 커 없애야 하는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형 규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기술 발전에 뒤처진 규제 중복 행정 규제 등 510가지 폐지 대상 규제를 담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면 올해 내로 없애야 하는 경제규제 개선 실적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전체 경제 규제(1만1000건)의 10%인 1100건을 올해 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경제 규제 1, 2위인 국토교통부(849건)와 해양수산부(489건) 등 각 부처는 5월까지 폐지할 규제 10%를 결정한다.

정부는 특히 한국에만 있는 불합리한 한국형 규제를 적극 제거할 방침이다. 본보가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에만 있는 규제는 공인인증서 제도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 셧다운 제도,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금지 등 34가지에 달했다. 각 부처는 이 규제들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뒤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폐지가 검토되는 시대에 뒤처진 규제로는 1인당 면세한도 400달러 제도와 택배차량 증차 제한, 한국산업표준(KS)과 국가통합인증(KC) 등의 중복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내 품질인증제도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6면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