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입맛대로 언론의 자유 고무줄 잣대

자유라면서? 왜 막아서느냐?

26일 개성공단에서는 북측 관계자들이 예고 없이 남측 기자들이 머물고 있는 프레스센터에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북측은 이를 말리는 남측 관계자들에게 우리 자유라며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이번 사건에서 북측 관계자 입에서 자유라는 말이 튀어 나왔다는 게 다소 어색했다. 되레 지금까지 자유에 대한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새삼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다.

북한은 그동안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 중 하나로 남한의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남측의 기사에서 개성공단을 달러박스 돈줄 밥줄 등으로 표현해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고 비난해왔다. 이후 북한은 남측 대통령과 장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원색적 비난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회담이 결렬 위기에 처하자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동안 자신들이 비난해왔던 남측 언론의 자유에 기대려고 한 셈이다. 북한이 언론의 자유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자신들은 합의서에 재발 방지를 담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남측이 합의를 미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4차 회담에서 제시한 합의문에서 남측은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 운영에 저해되는 일체의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놨다. 즉, 남한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또다시 공단 폐쇄나 근로자 철수를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남측에 대해서는 규제를 걸고 북한은 향후 폐쇄에 대한 명분과 자유를 갖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남측 대표단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무제한적 자유를 외친다면 반대로 그 안에서 어떠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자유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남과 북이 체제와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자유를 누리려면 각자 최소한의 룰을 지켜야한다는 자유의 역설은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어야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그 안에서 남북한의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자유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자유의 역설을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