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위기 극복할 카드 내놓아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아시아 주요 11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전망했다. 세계적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Y)은 어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크게 낮췄다. 컨설팅회사 매킨지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보고서를 내 한국 경제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한 지 며칠 안 돼서다.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는데 정부는 위기를 헤쳐 나갈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실물 경제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난다.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된 뒤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어닝 쇼크(예상보다 나쁜 기업 실적)에 영향을 받아 우량 건설업체 15개사의 시가총액이 열흘간 4조5000억 원 증발했다. 세계적 불황의 여파로 STX조선해양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백화점들은 그제까지 봄 세일을 했지만 매출 신장률이 지난해에 크게 못 미쳤다.

일본은 7년 만에 백화점 판매가 늘고 아파트 거래가 급증해 경기 회복 기운이 완연하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67%의 성장률을 보인다. 유독 한국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과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로 주변 여건은 더 나빠졌다. 기업 실적이 줄줄이 악화하고 수출과 내수 전망이 모두 캄캄해 춘래불사춘() 같은 한탄이 나오고 5월 위기설까지 떠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는 한가롭다. 41 부동산 대책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면세() 기준을 놓고 계속 오락가락해 도리어 부동산 거래를 가로막고 있다.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아야 하건만 국세청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대대적인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판이다. 대기업들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몰라 정부와 정치권 눈치를 보며 투자 계획을 미루고 있다.

경제 주체들에게 한번 해보자는 의욕이 보이지 않는데도 정부는 알쏭달쏭한 창조경제만 얘기할 뿐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총리 직속으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산업경쟁력 회의를 만들었다.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경제 성장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