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지니계수 사회폭동 수준

중국의 지니계수가 0.6을 넘어섰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0부터 1사이인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4 이상이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0.5 이상이면 폭동 같은 극단적 사회갈등도 초래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10일 상하이정취안()보 등에 따르면 쓰촨() 성 청두() 시난차이징()대와 중앙은행인 런민()은행 금융연구소가 함께 설립한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 조사결과 2010년 중국 지니계수가 0.6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개혁개방을 시작한 1978년 0.32에서 2000년 0.41로 치솟았다. 국가통계국은 그 이후부터는 지니계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면적인 샤오캉(중등국가) 사회 건설을 위한 보고서에서 2010년 지니계수가 2000년 수준을 조금 넘었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이번 조사는 25개 성(), 80개 현(군에 해당), 320개 촌()의 8400개 가정을 표본으로 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2010년 중국의 지니계수가 0.5를 넘었을 것이라는 추측만 나왔다.

표본과 조사 방식이 국가통계국과 다를 수 있지만 0.6을 초과했다는 것은 소득 불평등이 급속히 커져 수위가 매우 위험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센터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소득 격차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가별 지니계수는 스웨덴 0.23(2005년) 한국 0.31(2011년) 일본 0.38(2008년) 등이며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나미비아가 0.71(2003년)이다.

연구센터는 중국의 소득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로 교육수준의 격차를 지적했다. 농촌에서는 가장()의 건강 문제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과 의료비 과다 지출, 낮은 사회보장 수준이 빈곤 가정을 양산해 소득 불균형을 낳는다고 해석했다.

거시적으로는 공룡화한 국유기업이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를 빨아들이면서 중소 및 사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추이를 근로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한데다 부패 문제로 인해 부의 편중이 심화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지난달 6일 가장 시급한 것은 부정적 수입과 독점적 이득을 억제해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5월 현재 상위 10% 가구의 소득은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또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근로소득(월급 등) 비율은 8%로 미국(58%)이나 한국(44%) 등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관영 신화()통신도 지난달 1억 명 이상이 유엔이 정한 빈곤선(하루 생활비 1.25달러)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 불균형은 이미 중국 사회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쑨리핑() 칭화()대 교수에 따르면 2010년 중국 내 집단시위는 18만 건으로 2004년(7만4000건)의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중국 내에서는 인위적으로라도 소득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런민일보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무원은 2004년부터 끌어온 소득분배 개선방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시진핑() 총서기가 지난 주말 광둥() 성 선전((수,천))에서 밝혔듯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성장 드라이브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어서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