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재정건전성 잘함4대강 못함

재정 전문가들이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 가운데 예산 확대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재정준칙을 만든 것을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편성했던 2009년 3월의 추가경정예산도 성공한 정책으로 꼽았다.

반면에 4대강 사업과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재정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늘어날 복지 지출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재정학회는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재정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경제학)가 대학교수, 연구원 등 재정학회 회원 3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주요 재정정책 10개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정부가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때부터 기준으로 삼아온 재정준칙과 2009년 3월 정부가 짠 추경예산이었다. 두 정책은 각각 3.19점으로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1점(매우 부정적)-2점(부정적)-3점(보통)-4점(긍정적)-5점(매우 긍정적) 등 5점 척도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가 2011년 예산안을 짤 때부터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12%포인트 낮게 유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비율 흑자달성 시기를 2014년으로 미뤘지만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낮게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2009년의 추경예산은 28조4000억 원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주요국 가운데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비해 한국수자원공사 부담분(8조 원)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 임기 중 총 22조2000억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1.97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김 교수는 치수()사업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단기간에 너무 많은 나랏돈을 썼다는 점 때문에 재정적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선진화 정책(2.39점)의 경우 좋은 취지와 관계없이 2007년 249조3000억 원이던 공기업 부채를 지난해 463조5000억 원으로 85.9%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현재 한국의 재정 건전성 수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80.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건전하다(1명) 건전하다(24명)는 응답자가 건전하지 않다(6명) 매우 건전하지 않다(0명)고 밝힌 응답자보다 훨씬 많았다.

다만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조세부담률(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은 다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학회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회간접자본(SOC)과 농어촌 분야 예산 지출을 줄이고 복지지출의 총량은 늘리되 전반적으로 관련 제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