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환 귀환, 북한의 민주화 운동 계속돼야

중국에서 북한민주화 관련 활동을 벌이다 중국 공안에 잡혀 단둥() 국가안전청에 구금됐던 김영환 씨와 동료 3명이 체포 113일 만에 풀려나 귀국했다. 장기 구금으로 수척해 진 모습의 김 씨 일행은 북한의 현실은 참혹한 인권실상과 잔혹한 독재에 시달리고 있다며 어떠한 탄압에도 북한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정세는 물론이고 북한 고위층 정보와 철저히 차단된 북한 주민은 외부세계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미얀마 민주화의 기수 아웅산 수치도 노벨상 수상을 비롯한 국제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있었다.

국가안전 위해 혐의로 김 씨 일행을 체포했던 중국 공안은 구체적인 불법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중국은 과거 북한주민의 탈북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북한 인권운동가들과는 달리 김 씨 일행에 대한 기소절차도 밟지 않은 채 석방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마당에 김 씨 일행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데 따른 부담도 컸을 것이다. 재판을 통해 북한의 탈북자 인권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 것 같다. 차제에 중국정부는 사선()을 넘어 중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북한에 송환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김영환 씨가 1998년부터 중국을 오가며 공을 들여 만든 북한민주화 네트워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민주화 운동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북한 뉴스를 사실대로 북한 주민에게 알리는 단파라디오나 풍선보내기 운동도 북한 당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일만큼 위력이 있다. 풍선 날리기를 방해하는 친북단체들은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돼 있는 것이 분명하다. 북한 주민이 김정일 3대 세습독재 정권 치하에서 어떤 인권유린과 고통을 겪었는지 알려지는 날 친북세력은 부끄러움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북한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사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김씨를 포함해 다수의 인권운동가들이 탈북자 지원활동 중 중국에서 체포돼 투옥된 경험이 있다. 1995년 중국 옌지()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납북된 안승운 목사가 최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민주화 운동가들은 사실상 목숨을 내건 채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이제라도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