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걸린 소는 30개월 넘은 젖소 국내엔 수입 안돼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해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국내 쇠고기시장의 완전개방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이 2008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이후로 줄기차게 추가 개방을 요청해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완전한 적용을 위한 협의를 조만간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광우병이 발견돼 당분간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는 힘들어졌다. 통상교섭본부도 그동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미국과 어떤 협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히 처리하겠다며 추가개방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쇠고기시장 개방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당장 여야는 25일 정부의 즉각적 조치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는 당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수입위생조건 강화를 위한 재협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전면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이승헌 january@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