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장성명보다 강도 높은 결의안 추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임박하면서 정부의 대응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대북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고, 세계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의장성명보다 한 단계 높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을 목표로 삼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09년 장거리로켓을 발사했을 때에는 8일 만에 의장성명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신속하게, 형식도 의장성명이 아닌 결의안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4월 의장국은 미국이어서 안보리 소집은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대응의 형식과 내용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결의안에 반대할 경우 형식은 의장성명으로 하되 강경한 표현을 넣는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각국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 계류 중인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가 가능해진다.

한편 제이 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실행에 옮길 경우 이는 도발이자 국제의무 위반이며, 추가적인 지하 핵실험을 하는 것은 도발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정은 최영해 lightee@donga.com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