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그렇게도 많았나 1300곳중 610곳 원점 재검토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놨다. 그의 출구전략은 신규 뉴타운 지정 금지 기존 뉴타운 해제 조건 완화 해제 시 매몰비용 일부 재정 지원 세입자와 상인 보호 등 4가지로 요약된다. 박 시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재개발 40년 역사는 물론이고 투기 광풍으로 뒤덮였던 10년 역사를 끝내는 날이라며 서울시와 정치권, 정부, 건설사 모두 시민에게 뉴타운의 오류를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기존 거주지의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수준의 사업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는 현재 35개 뉴타운의 370개 세부 개발구역을 포함해 모두 1300곳의 재개발 사업지가 남아 있다. 서울시는 4월부터 이 뉴타운정비사업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610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없는 317곳은 시장과 구청장이 직권으로 전수조사한 뒤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지구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된 293곳은 토지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후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구청장이 조합인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300곳 중 이미 개발이 완공된 단지 434개를 제외한 866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갈등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개발 진행 도중 해제 방안을 놓고 찬반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전문가를 각 사업지역에 파견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려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 소형 평형으로 전환할 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정비계획 수립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재개발 때 보호받지 못했던 세입자라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면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개발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추진된다.

뉴타운 해제에 중점을 둔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 단지마다 조합이나 추진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수십억 원의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쉽게 해제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영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