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위협 2, 3개 시나리오 만들어 대응책 마련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실시한다.

국방부는 8, 9일 미국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 위치한 미 전략사령부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을 실제 운용하는 부대다.

TTX는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확장억제정책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 대표로는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선 마이클 시퍼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브래들리 로버츠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등이 참가한다.

양국 참가자들은 북한 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2, 3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정치군사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를 토의하고 연습한다. 2, 3회 TTX를 실시한 뒤 북한 핵무기에 대응한 구체적 운용수단을 본격적으로 적용해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수단으로는 핵우산, 재래식 타격전력, 탄도미사일방어(MD)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 위협에 나서면 한미 양국이 정치 외교 경제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확장억제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한미 양국이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하기로 하는 등 군사동맹을 강화한 데 대해 3일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위험천만한 도발 행위(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라고 비난했다.

이유종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