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식량지원 5대원칙 세워 킹특사 내일 방북

미국 정부가 이미 대북 식량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한국과 협의를 통해 지원 시기와 규모, 목적, 품목, 방식에 대한 원칙을 세운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들은 지원 시점은 여름 이후 단기간 대규모 지원은 하지 않으며 급박한 식량위기가 아니라 만성적 식량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비축과 군사적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지원 품목을 결정해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에 허용한 것보다 강화된 모니터링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은 WFP가 식량이 바닥날 것이라고 주장했던 5, 6월을 지나 지원함으로써 WFP의 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간)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가 식량평가팀을 이끌고 2428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보 5월 16일자 A10면 참조

방북팀에는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해외재난지원국의 존 브라우스 부국장 등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6월 초까지 머물며 현지조사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대북 식량지원 책임자였던 브라우스 부국장은 지난해 한국의 대북단체들에 북한이 언제라도 식량지원 재개를 요청하면 미국은 줄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도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며 식량평가단의 방북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미국이 식량을 지원할 생각 없이 식량평가단을 북한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하태원 zeitung@donga.com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