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무장 중 잠수함 확충-전투기 첨단화

일본 자위대가 힘을 기르고 있다.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지면서 불안해진 일본은 육해공 자위대의 무장능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한국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안보협력 강화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일본의 주요 신문 1면엔 거의 매일 안보 강화와 관련한 새로운 뉴스가 등장한다.

육해공 첨단무기 확충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료회의에서 잠수함 전투기 등 첨단무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위정책을 확정했다. 골자는 자위대의 기동성을 높이고 해상감시와 미사일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방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도 명시했다. 이후 구체적인 조치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현재 16척인 잠수함은 조만간 22척으로 늘어난다.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PAC-3)도 3대를 추가 배치하고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스탠더드미사일(SM-3)도 4대에서 6대로 늘어나 미사일 방공망이 대폭 확충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방위사령부를 아예 주일 미군기지 안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NHK가 6일 보도했다. 현재 미사일 방위사령부가 있는 도쿄의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를 내년 3월까지 도쿄의 주일미군 요코타() 기지로 옮긴다는 것. 미국의 조기경계위성이 탐지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해 만일의 사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다. 올 4월 이후엔 200억 엔을 들여 PAC-3를 구입해 오키나와(), 홋카이도(), 도호쿠() 지방에 배치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항공자위대의 F-4 전투기 후속이 될 차세대 주력전투기(FX) 기종을 연내 결정하기 위한 통합프로젝트팀을 7일 발족한다. FX의 유력 후보는 미국 영국 등 9개국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F-35, 영국 독일 등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미국의 F/A-18E/F 등 3개 기종이다.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다.

북한의 군사시설 등을 감시하는 안보 정찰위성도 강화된다. 일본은 2009년 지상 60c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 광학 3호기를 발사한 데 이어 2012년까지 정찰위성 4기 체제를 갖춰 지구상의 원하는 지점을 하루 1회 이상 촬영할 계획이다. 광학 3호기 발사에만 600억 엔 정도 투입됐다.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로켓 기술에서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의 괄목할 만한 군사능력 강화는 한결같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에선 일본이 평화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미국 인도 호주와 안보협력 강화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 칼빈슨이 최근 오키나와 근해에 배치됐다. 미국과 일본은 칼빈슨이 일본 근해에 머무는 동안 공동 군사훈련 등 안보협력을 과시한다. 구축함 2척과 순양함 1척을 동반한 칼빈슨은 실탄훈련 외에 해상자위대 함정 및 P3-C 초계기와 통신훈련도 한다. 조만간 서해에서 한국 해군과도 공동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최근 부쩍 눈에 띈다. 특히 지난해 9월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과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일본은 더욱 미국에 밀착하고 있다. 올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간 나오토() 총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안전보장 공동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일본은 한국과 처음으로 군사협력 협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논의하기 위해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10일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은 민족감정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신중하지만 일본은 적극적이다. 간 총리가 지난해 12월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를 언급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파장이 일자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채널을 확대하려는 게 속내인 것은 분명하다.

일본은 또 중국과 북한을 다자 안보협력으로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일본-인도의 3국 안보 전략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 미국 호주와도 안보 협력 틀을 마련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