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도 파업 물류 설상가상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인 16일 주요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10%대로 떨어져 물류시스템이 사실상 마비상태를 보였다.

여기에 이날 전국건설기계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 물류대란이 극심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운송업무 종사자에게 업무를 강제화하는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설상가상 건설기계노조=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기계노조 회원 7000여 명은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기름값이 오른 만큼 건설기계 임대료 인상 발주처의 기름값 지급 의무 등을 규정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완전 실행을 요구했다.

전국건설노조 백석근 위원장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85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도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앞으로 이틀이 고비=정부는 17, 18일 운송료 인상의 열쇠를 쥔 화주단체들과 잇달아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이 협상타결의 최대 고비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16일 오후 5시 현재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1만5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 안팎. 평상시 반출입량의 1821% 선까지 급락했다. 총파업이 시작한 이후 10%대까지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한때 장치율(컨테이너 야적장의 화물 점유율)이 100%를 넘었던 부산항 감만 부두는 셔틀 차량이 물동량을 소화해 96%로 낮아졌다. 광양항, 평택당진항과 울산항도 장치율이 평균 3%포인트 올라 화물 처리에 큰 애로를 겪었다. 이날 운송 거부 차량은 1만5000여 대로 집계됐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16일까지 수출입통관 지연에 따른 차질액은 47억3000만 달러라고 지식경제부는 추산했다. 수출 차질액(23억1000만 달러)에 비해 수입 차질액(24억2000만 달러)이 다소 많았다.

업무개시 검토=정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Yellow)에서 심각(Red)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헌법소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 이태훈 daviskim@donga.com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