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논의 6월 재개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도쿄()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제사회에 함께 기여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층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하는 한일간 신()시대를 열어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아키히토() 일왕을 면담한 자리에서 일왕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다.

두 정상은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경제연계협정(EPA)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6월에 개최하고 부품소재 산업 교류를 확대하는 등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내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설치를 검토하고 향후 3년간 새로 1500명을 지원하는 한일 대학생교류사업을 본격화하되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유학생은 부품소재 산업 관련 학부생을 주로 선발키로 했다.

부품소재 산업 분야의 교류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 담당 정부기관 간 정책 대화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대일 무역적자가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에만 3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부품소재기술 등의 대일 의존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특히 한일의 젊은 세대간 교류 확대 차원에서 한일간 취업관광사증제도(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한일 양국의 참가자 상한선을 2009년에는 현재의 두 배인 연간 7200명으로, 2012년에는 1만 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 밖에도 2005년 6월 이후 중단됐던 셔틀외교 복원 무역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균형 있는 경제협력 강화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 이행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력 지구온난화, 중국 황사 피해 등 대기오염대책, 에너지 환경 분야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대 등의 합의사항도 발표했다.

후쿠다 총리는 이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치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고 일-북 수교를 추진한다는 일본 측 방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후쿠다 총리가 하반기 한국을 방문하고, 이 대통령은 7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은 재일 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위해 일본 측의 적극적 노력을 요청했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