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 달러위폐 계속 적발

북한이 제작한 초정밀 고액권 가짜 달러화 슈퍼노트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고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가 1일 밝혔다.

레비 차관보는 이날 미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재무부 비밀검찰국(Secret Service)이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 활동을 계속 조사 중이며 슈퍼노트로 알려진, 북한에서 만든 정교한 가짜 달러화를 계속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슈퍼노트를 최근에 얼마나 적발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상반기 미국이 북핵 협상 진전을 위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을 풀어주고 북한과 활발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중에도 미 재무부는 북한의 위조 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내부적으로 계속해 왔다고 전했다.

레비 차관보의 이번 보고서는 국무부 주도의 대북 협상 기류에 밀려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던 이 같은 문제 제기가 공식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미 재무부가 북한의 위폐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한 금융거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보여 준다.

보고서는 북한의 WMD, 미사일 확산, 달러화 위조를 비롯한 불법적 금융활동에 직면해 재무부는 확산활동에 관여한 많은 북한 기업들을 겨냥했으며 BDA를 제재했다며 이 같은 조치들의 효과는 대부분 우리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 정부 및 은행들과 공유한 데서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간 부문의 반응은 극적이었다. 많은 금융기관이 불법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지목된 기관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른 고객들과의 거래도 끝냈다. 북한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사실상 고립됐다고 설명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무부가 외교적으로 북한을 다루는 데 지렛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2006년 10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만든 100달러와 50달러짜리 슈퍼노트를 1989년 비밀검찰국이 처음 적발한 이래 16년간 5000만 달러 상당의 슈퍼노트를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2005년 이후 전 세계 51개 기관과 개인 12명을 WMD 확산자로 지목했는데 그중 9개 기관과 1명이 북한과 관련돼 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선 36개 기관과 11명을, 시리아에 대해선 3개 기관을 각각 지목했다.

이기홍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