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 불안상황 대비 새 정부-미 공동계획 추진

국방부가 새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내부 불안 상황에 대비해 미국과 공동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 출범 직후인 3월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의 내부 불안정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공동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 안팎에선 현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작전계획(OPLAN) 5029가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2004년부터 북한 내 정변으로 인한 소요사태 및 대량 탈북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북한 정권의 핵,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통제력 상실 등 북한 내 위급 사태 시 구체적인 군사 대응책을 담은 작계 5029의 수립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2005년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작계 5029에 대한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이후 한미 군 당국은 2006년 12월 작계의 전 단계로 구체적인 군사력 운용계획이 빠진 개념계획(CONPLAN) 5029를 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선 작계 5029와 별도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대북 유사시 대비계획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군내에선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만큼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시 후방 이송, 재해 시 인도적 구호물자 지원 임무 등을 한국군이 주축이 돼 수행하는 군사적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차기 정부 5년간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북한 체제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에 대비한 한미 공조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정책 수립을 도운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1일 북한대학원대 주최 연찬회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변화 실패에 대비해 북한 내부의 소요나 정권 붕괴 때 개입하는 구상인 개념계획 5029를 작계 5029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는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대북 유사시 대비계획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동맹 복원 차원에서 북한 체제 위기에 대비한 한미 공조 강화 노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고기정 ysh1005@donga.com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