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방공포 진지 인터넷에 버젓이

미국의 검색 포털 사이트인 구글(google)의 위성사진 서비스에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대북방공망인 공군 방공포 진지를 정밀 촬영한 위성사진이 올라 있어 안보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방공포 진지에 배치된 지대공() 미사일은 유사시 서울과 수도권을 기습하는 북한군 비행기를 저지하기 위한 방공전력이다.

24일 구글의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어스(earth.google.com)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서울 모 지역에 배치된 공군 방공포 진지의 선명한 위성사진이 확인됐다.

이 사진은 부대의 정확한 위치는 물론 부대 내 지대공 미사일의 진지 수와 미사일의 배치까지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고해상도로 촬영됐다. 군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방공전력의 위치와 미사일 배치 현황은 최하 2급 기밀 이상의 중요한 군사보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구글은 2005년에도 청와대와 국방부, 해공군 기지 등 국내 주요 보안시설의 위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미국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글은 지금까지 국내 주요 보안시설의 위성사진을 인터넷으로 계속 공개하고 있다.

군 보안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상업위성이 촬영한 위성사진 서비스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