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수석대표, 한미 전략포럼서 주장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동결돼 있는 북한 계좌 문제를 6자회담 본회의와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북아시대위원회 주최 제1차 한미 서부해안 전략 포럼에 참석해 BDA 사례에서 보듯 6자회담에서 까다로운 양자() 간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후퇴시킨다며 BDA 문제 등은 6자회담과 분리해 워킹그룹이나 6자회담 한쪽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2단계 6자회담이 열린 뒤 BD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이 구성되더라도 6자회담 본회의와 워킹그룹을 별도로 운영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과 일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DA에 묶여 있는 계좌 해제를 6자회담 초기 선결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6자회담 본회의와 BDA 워킹그룹의 분리 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

게다가 미국은 BDA 문제를 포함해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 에너지 지원, 평화협정 체결 문제 등을 각각 논의할 워킹그룹 구성도 북한이 핵시설 동결 등 6자회담 초기 이행조치에 성의를 보이는 것을 전제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워킹그룹 구성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낼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개최 직후 워킹그룹을 구성할지, 아니면 나중에 구성할지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6자회담에서 논의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또 이날 포럼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북한 지도층이 외부 위협을 억지해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안보정책으로 규정하고 북한은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과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핵 폐기를 미룰 것으로 전망했다.

천 본부장은 이어 경제재건 없이 북한 정권의 미래는 없고, 중국도 우호적 노력만으로는 핵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직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의 핵 폐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부담을 나눌 준비가 안돼 있어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기회를 놓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명건 문병기 gun43@donga.com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