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술핵 한국배치 안할것 작전권 논의 중단해야

북한의 핵실험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검토(GPR)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및 경량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이라크 주둔 미군을 순환시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미 국방부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라크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재조정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주변국에 미치는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은 핵 기술을 계속 진전시키려 할 것이다. 하지만 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만큼의 소형화에는 몇 년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는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실제 위협을 받게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큰 폭격기나 트럭에 실을 수준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1991년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배치할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철수시킨 전술핵무기들은 이미 퇴역했으며 핵우산 제공을 위해 핵무기가 실제로 한국에 있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군사적 관점에서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는 불필요한 일일뿐더러 북한과의 논의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핵우산 제공은 정치적 약속,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워싱턴의 약속은 분명하다.

만약 모든 수단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미국이 군사공격을 선택할 가능성은.

어딜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인가. 폭격해야 할 곳은 대부분 동굴이나 지하에 있다. 폭격 대상의 위치를 모른다. 설사 찾는다 해도 재래식 무기로 동굴을 폭격해 핵물질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설령 제2의 한국전쟁 발발 위험을 감수한다 해도 노무현 정부가 나서서 우리는 전쟁위험을 개의치 않는다.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라고 말해도 미국이 폭격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다. 1994년엔 눈에 보이는 지상의 목표물(영변 핵시설)이 있었다. 하지만 그 후 플루토늄은 분산돼 은닉됐다. 영변 원자로를 폭격해도 북한은 플루토늄을 계속 갖고 있으며 비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어디서 진행시키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인도적 지원과 경협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미국이 인도적 지원의 중단까지 원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이 대북 경협을 중단하는 것에는 매우 관심이 크다. 현금이 유입되는 현금장사이기 때문이다. 그 돈은 주로 북한의 군비로 쓰인다.

이기홍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