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간 대북방송에 년 100만달러 지원

미국 국무부가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3곳이 주도하는 대 북한 라디오방송 사업의 첫 1년간 활동비용으로 정부예산 100만 달러(약 9억5000만원)를 배정했다.

미 정부가 대북 라디오방송 사업에 연 100만 달러라는 큰 액수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 주민의 차분한 변화를 유도하는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정책변화로 해석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27일 국무부 일반 예산 100만 달러가 최근 의회의 배정승인을 받아 민주주의 기부재단(NED)에 이미 제공됐고, 이 돈은 10월 1일 시작되는 2007 회계연도에 3개 단체에 나뉘어 지원된다고 밝혔다.

예산 지원을 받는 3개 단체는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또 다른 북한인권단체다. 이 단체는 실명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 돈은 미 의회가 2004년 통과시킨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 확장 예산과는 별도의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소식통은 열린 북한방송은 과거에도 소액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번처럼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북한 주민의 구체적 생각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미 행정부와 의회가 진정한 햇볕정책으로 평가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라디오 사업예산지원을 1개 회계연도로 그치지 않고, 1년간 사업 결과를 검토한 뒤 2008 회계연도에도 예산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예산을 지원받은 3개 단체는 소규모 개인들이 추진하고 콘텐츠 차별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북방송과 차별화된다. 이들 단체는 한국정부가 대북 송출허가를 내주지 않아 제3국 정부를 접촉해 방송주파수를 할당받았다.

이들 3개 단체는 미국 정부에 왜 우리에게 자금지원을 해줘야 하는지를 설명(프레젠테이션)한 뒤 예산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미 국무부의 예산을 얻기 위해 쿠바와 중동 등 제3세계의 모든 단체가 매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민주화를 위해 연 24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 임명 및 3차례 국제인권세미나를 위한 예산 200만 달러 집행이 전부였다.

특히 북한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본궤도에 오른 2005년 이후 국무부는 관련 예산 집행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북한인권정책의 조심스러운 접근을 선호해 왔다.

따라서 일반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번 예산집행 결정은 오랜 기간이 소요될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노력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탈북자 3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4%가 단파라디오로 한국방송을 청취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잡아 북한 인구의 0.51%가 한국 방송 청취라는 모험을 감행한다고 계산하면 10만20만 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