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부패 독재자와의 투쟁 선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0일 (독재국가의) 부패한 권력자들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며 이는 미 행정부의 주요 과업이라고 선언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핵심 차단 대상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고위 관리들에 의한 부패, 즉 부패정치(kleptocracy)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빈곤과 국제범죄, 테러리즘을 종식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는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며 독재국가의 부패 정치인에 맞선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 국제 금융공동체의 참여에 이 투쟁의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겨냥하고 있는 전 세계의 현직 부패 정치인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등 전직들의 이름만 거론했다.

그러나 대통령 성명을 보충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조셋 샤이너 국무부 경제기업농업담당 차관은 북한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은 여러 면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지만, 이 문제에서도 매우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적인이란 말의 의미는 다양한 차원의 부패가 존재하며 부패의 공급과 수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샤이너 차관은 미국이 가장 초점을 두는 대상은 거대한 부패(grand corruption), 즉 고위층의 부패가 정부 전반으로 확산돼 국가 발전에 쓰여야 할 돈이 불법적인 목적들에 유용되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불법적인 목적들은 화폐 위조는 물론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가리키는 것으로 워싱턴 소식통들은 풀이했다.

샤이너 차관은 미 정부 내 각 기관의 공조 및 외국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 관리를 찾아내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부정하게 취득한 돈을 국제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이전하려는 부패한 권력자들을 차단하겠다며 사안에 따라 재무부는 미국 밖에 있는 부패한 권력의 네트워크를 동결시키는 구체적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무부가 그동안 북한의 해외 계좌를 동결하거나 감시하면서 사용한 것과 흡사한 논리다.

이날 선언은 미 행정부 대외정책의 근간을 이뤄 온 민주주의 확산론과 마찬가지로 부시 행정부가 또 하나의 정책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기홍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