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위협 표현 놓고 막판 힘겨루기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동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중국 및 러시아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막판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유엔 주재 일본대사가 13일 일본이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과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비난 결의안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수정안 작성에 착수했으나 합의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14일 오전 다시 대사급 협의를 갖고 최종 수정안을 작성해 오후(한국 시간 15일 새벽)에 안보리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전했다.

최종 수정안은 유엔헌장 7장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고 위협이라는 표현을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이어지는 물자와 기술 이전, 조달을 저지하는 것을 안보리가 결정한다고 규정한 표현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절충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당초 일본 측 대북 제재 결의안과 중국 측 대북 비난 결의안의 중요한 차이점은 일본 측 결의안에 포함돼 있던 유엔헌장 7조 원용에 대한 언급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규정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 제재의 3가지였다.

이 중 일본이 유엔헌장 7장 언급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고 강제 제재 부분은 중국 측 결의안에도 유사한 표현이 있어 쟁점은 위협 규정 부분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일본 언론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어 문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미사일 발사를 위협으로 규정해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면 유엔헌장 7장 언급 부분은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복안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일본 정부로서는 구속력이 있는 제재 결의 또는 제재를 포함한 결의를 채택하고 싶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유엔헌장 7장 부분은 삭제하는 대신 미사일 발사를 위협으로 인정할 것과 북한을 비난하는 표현을 넣을 것을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의 왕광야() 유엔대사는 13일 유엔헌장 7장의 기술만이 아니라 위협 인정도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의 오시마 겐조() 대사도 이날 유엔헌장 7장과 함께 위협 인정이 매우 어려운 핵심 문제로 최후까지 남아 있다며 각국 대사가 이 문제를 놓고 본국 정부에 조회를 하며 막바지 협상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아 공종식 sya@donga.com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