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5명 임명제청

새 대법관 후보에 김능환(사법시험 17회) 울산지법원장, 박일환(15회)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17회) 서울고검장, 이홍훈(14회)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18회) 광주지법원장이 임명 제청됐다.(가다나 순)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들 5명을 새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노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이들 5명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철저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인선 작업을 해왔다며 수십 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병역, 도덕성,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해 치밀한 검증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학계 출신 대법관 후보도 염두에 뒀으나 여러 요소를 종합한 결과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재야 법조인은 다수가 고사했다고 전했다.

새 대법관 후보자는 노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17회가 2명이고 14회, 15회, 18회가 1명씩이다.

이번 임명 제청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후보 추천 단계부터 법원의 조직 안정에 무게가 실렸다. 지난해 10월 대법관 후보 3명을 임명 제청할 때는 사시 21회(박시환 김지형 대법관)가 2명이나 있어 서열 파괴라는 평이 있었다.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2004년 8월 김영란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후보자들은 이달 말7월 초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7월 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1일경 대법관에 취임하게 된다.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대법관은 다음 달 10일 퇴임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제청 후보에 법원장 4명이 포함돼 있어 새 대법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서울중앙지법 등 4개 법원의 법원장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