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1.08 쇼크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소폭 떨어졌으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한 지난해엔 1.10명대가 무너지며 급격히 추락했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1.16명을 최저 수준, 1.10명을 마지노선으로 여겼다며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가 예상보다 급속히 닥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부족, 조세 및 각종 사회복지 비용 증가, 국민연금의 고갈 등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고령사회가 바로 눈앞에 닥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출산율을 기조로 한 국정운영 기조와 산업 및 교육 등 국가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의 기본 틀을 저출산에 맞춰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을 경험한 일본보다 출산율 저하의 속도가 빨라 충격파가 크다는 것. 일본의 경우 1989년 합계출산율은 1.57명이었지만 지난해 1.29명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똑같은 저출산의 문제를 안고 있는 영국 프랑스 등의 출산율은 최근 5년간 소폭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출산율이 급격히 추락하는 것은 젊은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 만혼 및 고령 출산, 치솟는 주택 마련 비용과 고용 불안, 열악한 육아 환경 및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30대 산모의 비율(51.3%)이 20대(47.9%)를 처음으로 앞섰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은 농촌 지역에서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경남 의령군 대의면 하촌리. 60여 가구 120여 명의 주민이 사는 이 마을은 최연소 주민인 김모(48) 씨의 아들이 15년 전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신생아가 한 명도 없다.

50대 중반의 마을 이장은 젊은 사람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인구학) 교수는 정부의 출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출산율이 쉽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급속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새로 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나연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