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SOC투자-공장건립 추진

정부는 북한에 생존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1000명 안팎의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송환하는 대가로 북측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공장 건립, 현물 제공 등 대규모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2124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규모 지원의 대가로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및 서신 교환도 함께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7일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개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서 납북자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지표가 될 만한 해외의 유사 사례를 집중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이 분단 상태였던 1969년부터 1990년 통일이 되기 직전까지 20여 년간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이주시키고 그 대가로 동독 측에 현물을 지급했다. 이 정책에 따라 1960년대 1만2000명에 이르던 동독의 정치범은 독일 통일 직전 20002500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또 미국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측에 대가를 지불하고 625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숨진 미군의 유해 220여 구를 발굴한 사례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이 기간 북한에 15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