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 전분야 규제철폐를

미국 업계 대표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5월 협상 개시를 앞두고 미국 정부에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및 시장규제의 전면 철폐를 관철해 달라며 강도 높은 주문을 쏟아 냈다.

전미제조업협회, 서비스업연맹, 미곡협회, 축산협회, 미한 재계위원회 등 26개 기관은 14일 워싱턴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서 이런 업종별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미한 재계위원회를 대표해 나온 리처드 홀윌 알티코 부회장은 한국 내 미디어 방송 통신 법률 금융 회계 컴퓨터 시청각 급행배달 등 서비스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체결한 다른 FTA처럼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푼다는 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서비스 규제 철폐 방식까지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방송분야에서는 외국 제작물의 방송시간 제한, 더빙 및 외국 방송광고의 재송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농장사무국연맹 관계자는 한국 농민이 정부 측에 쌀 예외를 요구한 것은 우려할 일이라며 한국이 상품에 따라 1500% 부가하는 농업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붙는 40%(냉동육), 72%(가공육)의 관세 인하, 한우 농가에 지급한 농업보조금 폐지도 언급됐다.

의약품업계 대표는 한국이 (미국의 다국적제약사의) 신약 개발비를 반영해 약값을 산정해야 한다고 USTR에 주문했다.

한미 무역분쟁의 단골 소재였던 수입 자동차에 붙는 단계별 수입관세 역시 빠지지 않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자동차 세제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도록 해야 하며, (미국 차의) 안전 및 배기 규제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섬유의류 수입업협회(USA-ITA) 측은 모든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관세 상호 폐지와 융통성 있는 원산지 규정 적용을 주장했다.

한편 최석영()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는 한미 FTA는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구도가 되어야 하며 한국 농업의 어려움에 대한 미 정부의 이해가 필요하고 일방적 협정 결과가 나온다면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