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의 대외정책

노무현 정권이 집권 4년차를 맞았지만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한미관계만 해도 이해찬 국무총리까지 요즘처럼 잘 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고 느끼는 것은 다르다. 동맹은 이완() 수준이 아니라 해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마저 낳고 있다. 양국 전문가들의 새해 전망도 대체로 어둡다. 총체적 점검과 수정이 급하다.

한미동맹을 더는 흔들지 않아야 한다. 그동안 노 정권은 설익은 자주()와 대중영합적 민족주의에 취해, 북한과는 가까워지고 미국과는 거리를 두려는 것처럼 움직인 게 사실이다.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미국보다 더 친미적인 사람이 문제라는 친미파 발언도 그런 예다. 최근에는 북한 인권과 위폐 문제까지 두둔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런다고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919 베이징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은 여전히 장성급 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6자회담에도 소극적이다. 경제 지원만 챙겼을 뿐이다. 이것이 친북탈미()의 현주소다.

한미관계가 튼튼해야 한일, 한중 관계에서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미국은 한일, 중-일 관계가 악화돼 동북아의 현상 유지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조지 W 부시 정부가 일본에 대해 역사문제로 중국 한국과 등을 지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어제 보도는 시사적이다. 한미관계가 단단해야 일본의 과거사 무시, 우경화 등에 대해 우리가 하는 말이 더 통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미래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은 옳다. 그러나 지금은 변수가 너무 많다. 변화를 추동할 힘도 없으면서 가볍게 움직였다가는 한 세기 전의 을사늑약() 꼴이 날 수도 있다. 한미관계의 토대 위에서 주변 정세 변화에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반미()와 민족에 갇혀 더 큰 미래를 보지 못한다면 나라와 국민이 불행해질 소지가 너무 많다. 노 정권의 대외정책이 더는 엇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