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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테러예측 선물시장' 물의

Posted July. 29, 20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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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 투자법=뉴욕 타임스 및 AP통신이 29일 소개한 이 시장에 투자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먼저 8월 1일부터 1000명으로 한정된 투자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증권계좌를 트듯 선물계좌를 개설한다. 미 국방부는 내년 1월까지 투자자를 1만명으로 늘릴 계획. 그러나 정부기관은 사절이다.

정식거래는 10월 1일 시작된다. 투자자는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낸다. 예를 들어 투자자 D가 중동지역 A국의 P총리가 암살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 5센트를 주고 P총리 암살이라는 선물상품을 산다고 치자. 보다 많은 투자자가 P총리 암살에 무게를 둔다면 이 상품은 찾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간다.

P가 실제로 암살될 경우 D는 선물계약당 1달러를 받는 것으로 약정해 놓았다. 5센트를 투자해 무려 95센트를 버는 셈이다. 물론 암살되지 않으면 5센트를 날리게 된다.

국방부의 시장만능주의=이 시장은 국방부의 첨단 국방연구조직(DARPA)과 거래시스템업체인 넷익스체인지, 경제정보기관인 EIU 등이 공동 개발했다. DARPA는 이미 테러를 예방한다며 미국 내 의료 금융 신용정보 등을 종합관리하려는 종합정보인식프로그램(TIA)의 개발을 시도해 프라이버시의 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기관.

국방부는 유가()의 흐름, 선거결과 등을 선물시장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정보가 모이는 PAM도 테러나 국제적 대사건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P총리 암살이란 선물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면 누군가가 암살계획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다.

민주당의 반격=그러나 미국이 이 시장을 정책분석자료로 활용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테러단체가 역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투자자들의 신원을 미리 파악해 버리면 시장메커니즘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바이런 도건 상원의원 등 민주당측은 이날 국방부의 선물시장을 언론에 처음 폭로하면서 세금이 도박판을 개설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파장이 커지자 백악관은 서둘러 이 시장을 소개했던 인터넷 홈페이지를 삭제했지만 이 계획을 추진해온 존 포인덱스터 전 국가안보 보좌관까지 도마에 오르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박래정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