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추경 처리로 ‘제3당 존재가치’ 보여라

　6·25 전쟁 통에도 국회 처리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0대 국회 초입에서 여야 대립으로 헌정사상 처음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서별관회의) 청문회 출석 없는 추경안 처리는 없다고 22일 당론으로 못 박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친노(친노무현) 강경세력들이 의회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난하며 추경안 포기도 불사할 태세다. 어제 제3당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추경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예산결산특위)를 진행하면서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을 계속하자”고 중재안을 내놓은 것은 꽉 막힌 상황을 뚫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만일 추경안이 폐기된다면 재정정책이 엉클어지면서 경제가 연쇄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5만 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업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대책, 청년 일자리 확충방안, 저소득층 생계급여지원정책, 지방재정보강책 등 추경 관련 사업이 올 스톱된다. 추경이 언제 집행될지 알 수 없으니 정부는 400조 원짜리 내년 예산안도 짤 수가 없다. 최악의 경우 올 성장률이 2% 초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기우(杞憂)만은 아니다.

　여야 모두 시급성을 인정한 추경안이 표류하게 된 일차적 책임은 친박 좌장인 최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안 수석을 호위무사처럼 감싸는 새누리당에 있다. 작년 11월 부실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공적자금 지원을 결정한 당시 서별관회의 핵심인사들을 청문회 증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그렇다고 증인 채택 협상 여지마저 거둬버린 더민주당의 강경책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하다. 여야당이 주요법안을 놓고 판판이 맞서 ‘불임(不妊) 국회’로 막을 내렸던 19대 국회를 다시 보는 느낌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올 초 창당하면서 “현재의 기득권 양당구조가 그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38석 의석에 26.7%의 정당지지율을 받으며 3당 자리에 오른 이유가 민생을 외면한 수구양당 대결에 진절머리를 낸 민심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총선 리베이트 의혹에 휘말리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면서 당 지지율은 한국갤럽 지난주 정례조사에서 10%까지 곤두박질쳤다. 청와대와 여당이 ‘우병우 사태’와 이정현 대표체제의 ‘친박당’ 회귀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더민주당이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경·선명성 투쟁을 벌이는 지금이야 말로 ‘제3당의 존재가치’를 증명할 절호의 기회다.

박제균논설위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