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안보리 대북 결의안 저지는 ‘조중 혈맹’ 과시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추진했으나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반대 문구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끝내 무산됐다. 북한이 3일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뒤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 초안을 회람시켰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 문구가 들어간 수정안을 제시했고 미국과 일본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성명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안보리는 통상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마다 성명을 채택했으나 한국과 미국의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이뤄진 7월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19일 노동 미사일 등 발사에 이어 이번까지 북의 잇단 도발엔 대응을 못하고 있다.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계속 협조를 안하면 앞으로도 대북 규탄 성명이 채택되긴 어렵다. 안보리가 여러 차례 대북 제재 결의로 금지한 북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드를 같은 수준의 위협인 양 연계시키려는 중국의 행보는 터무니없는 억지다. 방어 수단인 사드 배치는 안보리의 제재 대상도 아니다.

　중국을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9일 판구연구소 주최 토론회 직후 중국이 ‘조중 혈맹’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가 중국 측이 부인하자 베이징대에서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 6·25 때 북의 편에서 싸운 중국은 1961년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북의 핵실험 이후론 혈맹 관계를 부각하지 않았다. 중국 인사들이 실제로 조중 혈맹을 언급했다가 당국의 공식입장에 반하는 행동이라서 잡아뗀 것인지, 신 의원 등이 잘못 알아들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어쨌거나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발언이므로 사실 관계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　　

　북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중국이 북의 도발을 감싼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도 중국은 안보리에서 북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는 성명이 채택되지 못하게 막았다. 방어무기인 사드를 트집 잡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면죄부를 주는 중국을 목도하면서 더민주 의원들과의 토론회에서 튀어나왔다는 ‘조중 혈맹’이라는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