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비핵화부터”...군사회담 일축

　국방부가 북한의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비핵화 의지와 이를 보여주는 실질적 행동을 먼저 보이라”는 대북 통지문을 23일 보냄으로써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와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한 남북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핵화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2월에 일방적으로 폐쇄했던 서해 군 통신선을 살려가며 21일 보내온 인민무력부 명의의 통지문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답신을 23일 오전 서해 군 통신선으로 보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은 대화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대화 제의는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국제 제재의 균열을 기도하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0일 동아일보-아사히신문 공동 인터뷰(23일자 A1, A3면 참조)에서 “남북 군사회담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대화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다.

　북한이 파상적 대화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대화보다 비핵화가 먼저”라며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 것은 올해 1월 4차 핵실험 전까지 정부가 보여준 대북 태도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4차 핵실험 전까지는 북한이 대화를 제의할 때마다 정부가 수용했다. 4차 핵실험 전까지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요구한 것도 우리 정부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 관계 발전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북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