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 비상등 켜졌는데… 與野 모두 돈쓸 궁리만

〈5판용〉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연금 고갈 시점은 기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지지만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누적 적자는 2093년까지 704조 원이 발생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3차례 연금개혁 공론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공론화위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현재 월 소득의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을 제시했다. 최종 설문조사(3차)에서 시민대표단 56%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한 반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안은 42.6%만이 골랐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관련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연금에 대한 학습을 하기 이전인 최초 설문조사에선 소득보장안 36.9%, 재정안정안 44.8%로 나타났으나 2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 50.8%, 재정안정안 38.8%로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연금특위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최종안을 만들어 다음달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야당은 서둘러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 의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21대 국회가 3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이를 수렴한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