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 감축법에 “타협 안돼… 거부권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친환경에너지 지원 조항 등에 대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게는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는 펜이 있다”고 밝혔다. 하원 다수당 탈환이 예상되는 공화당이 IRA 개정을 추진해도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IRA가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 간 최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법 마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중간선거 결과 관련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공화당의 어떤 제안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역사적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투자·지원은 북미산(産)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IRA의 핵심 내용이다. 공화당은 중간선거 과정에서 친환경에너지 투자·지원 확대를 비판하며 IRA에 맞서는 법안 및 의회 차원의 IRA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10일 CNN에 따르면 개표가 진행 중인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총 100석 중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9석을 확보했다.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의 개표가 완료되는 12일 이전에 상원 다수당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2곳에서 각각 1석씩 차지하면 다음 달 6일 결선투표가 치러지는 조지아주에서 다수당이 결정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