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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한국산 철강 고율 관세 완전면제 확정

美 정부, 한국산 철강 고율 관세 완전면제 확정

Posted May. 02, 2018 08:16   

Updated May. 02, 20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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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관세가 유예된 7개국 중 고율 관세가 완전히 면제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 부과를 면제하는 대신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미 통상당국은 추가 관세 면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대미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면제를 두고 협상 중인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 유예 기간을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로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이 연장된 나라는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맞물려 관세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이 외에도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은 백악관과 추가 관세 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막판 세부 협상 중이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한 7개국을 제외한 중국과 일본 등은 3월 23일부터 25%의 관세를 내고 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