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이동수업

교원평가제에 이어 수준별 이동수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육당국 사이에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부터 중고교의 영어 수학 교과에 이동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교조는 단호한 거부 투쟁을 선언했다. 시험 점수에 따라 차별 교육을 하는 불평등 교육이며 사교육을 심화시킨다는 게 그들의 반대 논리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같은 교실에 앉혀 놓고 가르치는 게 기존의 평준화 수업이라면 이동수업은 이들을 눈높이에 맞게 나누어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의 하향평준화 우려를 어느 정도 인정한 교육당국이 내놓은 보완책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또다시 정부가 역점을 두려는 교육정책에 정면 대결을 선포한 것이다.

자녀교육은 부모와 국가에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다. 헌법재판소는 부모는 학교 밖에서, 국가는 학교 내에서 자녀를 교육할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 교원노조가 사사건건 교육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가 나라에 필요한 학교교육을 추구할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 교육부 장관이 교원노조와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해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나라는 우리가 거의 유일하다. 교원노조가 교육정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무조건 향상 같은 노조 고유의 활동에 머물도록 법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어느 학생도 만족하지 못하는 수업 내용이 학교를 잠자는 곳으로 전락시켰다. 교사들은 80점짜리 학생과 40점짜리 학생이 같이 배우는 교실에선 어정쩡한 중간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 이동수업은 수업 성과와 만족도를 높여 80점짜리 학생을 90점짜리로, 40점짜리 학생을 60, 70점짜리 학생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전교조는 우열반 편성이라며 차별과 불평등을 문제 삼지만 현재의 학교 수업이 오히려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동수업은 학원비가 없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체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 국민의 좋은 교육 받을 권리가 전교조 사전에는 없다.

홍 찬 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