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행두고 새 총리 찾는 게 순리다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잇달아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데는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지난달 말 장상()씨가 결국 도덕성의 문제로 국회 인준을 받지 못했는데 다시 그보다 더한 도덕성의 결함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장대환()씨를 총리서리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장대환씨의 경우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부동산 투기 및 소득세 증여세 탈루의혹을 받았다. 매일경제신문 사장시 차입한 거액의 회사돈 처리 등 여러 문제에서도 석연치 않은 의혹을 낳았다. 그는 일부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 정도로 그의 도덕성 결함이 미봉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총리 부재()에 따른 국정 차질이다. 총리가 중심이 된 국정조정 메커니즘이 마비될 수 있으며 총리가 위원장인 35개 정부위원회의 부실 운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그 탓을 야당측에 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국정 차질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기보다 잘못된 인사에 대한 반성이 앞서야 한다.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준 부결은 기본적으로 민심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 대다수 여론이 도덕성에 문제가 많아 총리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사를 국회가 총리 자리에 앉히기로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회가 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사리가 이러한데도 민주당이 어제 오후 한때 국회 표결에 불참할 움직임까지 보인 것은 뭔가 상황을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준다.

이제 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즉각 총리 대행을 지명해 국정 차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총리 부재 원인이 사고()가 아니라는 좁은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에도 없는 총리서리제를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 총리 대행을 두고 적격 인사를 새로 찾아 총리 후보로 지명해 다시 국회 인준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다.